국가란 무엇인가? - 죽음을 방관하는 국가

유시민 작가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의 표지에는 "박근혜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카피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와 같은 뜻일 것입니다.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시민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고, 2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 국가와 시민의 계약관계는 공정하고 정당해야하지만, '국가=갑'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시민들은 국가의 갑질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호갱'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신경내분비종양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췌장에도 생길 수 있고, 대장에도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2011년에 사망한 스티브 잡스의 췌장암이 바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입니다.

췌장암으로 변해가는 스트브 잡스의 얼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으로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긴 병"의 원인이 국가라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까만 점들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핵의학이라는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방사선동위원소를 암세포에 적용하여 암세포 등을 파괴하는 의학입니다. 흔히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지금은 방사선 치료가 발전하여 "타겟'치료가 가능합니다. 인체의 다른 부분에는 방사선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방사선이 달라 붙게 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에 의한 후유증의 거의 없습니다.

루테슘-177 도타테이트 177Lu-DOTATATE: 방사선 물질이고 의약품이라 이름이 어렵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루테슘-177 도타테이트>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사선 치료제입니다.

(희토류인 원소71 루테튬(Lu)을 인공방사선 동위원소(177Lu)로 만들고, 다른 화합분자들을 몇번 결합해서 만든 약입니다.) 

유럽,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미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효과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외국약? 아닙니다. 서울대에서도 이 약을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과 가족들에겐 말그대로 '어둠 속에 등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서 책정하지 않는다.

   : 의료 예산을 기재부에서 '돈이 안되는 약'이라서 시판을 막고 있습니다.

2. 임상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식약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절차를 다 거쳐야 허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돈'과 '절차'를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의 변명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 지도 모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가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계약서'대로만 해주세요!

 

※ 위 내용은 시사뉴스 특별기획 <죽음에 내몰리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읽고 작성한 것입니다. [뉴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