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공부버, 분석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인 부동산공시법 시험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강의바다 공인중개사 인강(www.gangebada.com)에서 부동산공시법을 강의하시는,

구갑성 교수님 저작의 패대기 공인중개사 교재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부동산공시법 구갑성 교수

강의바다 공인중개사 공시법, 구갑성 교수의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강의 영상입니다.

|| 부동산공시법령 출제범위 및 기본 전략

부동산공시법의 수험범위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과한 법률' 제2장 제4절 30% 내외, '부동산등기법' 30% 내외로, 2차시험 3교시 40문항 중 총 24문항이 출제됩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지적"과 "등기"로 양분됩니다. 각 부분에서 법체계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부동산공시법령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법령 주요 출제 포인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총설	지적의 의의   지적의 3요소   지적의 분류   목적 및 이념   용어의 정의
	토지의 등록	지번, 경계, 면적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종류 및 보관과 반출   지적공부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의 신청권자   토지이동의 종류   토지의 특수 이동
	지적측량	의의, 구분, 방법   지적측량의 대상   지적기준점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정리	등록사항정정   경계정정   소유자정정 및 소유자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부동산등기의 분류	기능/효력/내용/방식/대상에 따라
	등기 대상인 물건	토지, 건물
	등기 대상의 권리	물권, 채권
	등기의 유효요건	형식적, 실질적
	부동산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 예비등기의 효력
	등기한 권리의 순위	등기의 개시 및 당사자신청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심사와 각하사유   등기완료 후의 절차
	각종의 등기절차	변경/경정/말소/회복/멱시/가등기
	각종권리의 등기절차
	등기의 이의신청 절차
	등기한 권리의 순위

|| 부동산공시법령 최근 기출문제 분석 (23~27회)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구분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계	출제비율 %
지적총설 (지적 > 토지의 등록)	4	6	2	3	3	20	33.3
지적공부 (지적 > 지적공부)	1	2	4	4	4	15	25.0
토지이동 (지적 >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4	3	3	2	2	14	23.3
지적측량 (측량 및 수로조사 > 지적총량)	3	1	3	3	1	11	18.4
계	12	12	12	12	12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다루는 법령으로서 조문을 기초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지적총설>에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토지의 표시"를 위주로 등록대상인 토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지적공부>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의 토지의 정보를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에 대하여 살펴보며, <토지이동>에서는 신규등록,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는 모습을 알아보고, <지적측량>에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대부분 지적측량을 수반하므로 지적측량의 구분,방법,의뢰,적부심사 등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부분의 시험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제2장 제4절 지적측량'과 '제3장 지적'이 시험범위입니다. 최근에는 지엽적인 하위 실무규정에 대한 출제를 자제하고, 그 대신 기본적인 조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구성하여 평이하게 출제해 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로서의 소양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로 출제되고 있어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봅니다.

이에 수험생들도 조문에 대한 숙지를 기본으로 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중요 조문을 집중하여 반복 정리하고 본 교재에 수록된 기출 문제, 예상 문제들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힌다면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2. 부동산 등기법

구분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계	출제비율 %
등기총설 (총칙,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 등)	3	1	1	2	2	9	15
등기절차 (등기절차 > 통칙, 이익, 보칙)	2	5	5	2	4	18	30
표시등기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0	0	0	0	0	0	0
권리등기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7	6	6	8	6	33	55
계	12	12	12	12	12

"부동산등기"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것을 두루는 법령으로서 조문보다는 등기부에 대한 이해와 민법 물권편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적 측면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목입니다.

<등기총설>에서는 등기,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등기절차를 공부하는 기초를 닦고, <등기절차>(등기절차의 총론)에서는 원칙인 당사자의 신청등기를 기준으로 등기의 전반적인 절차를 습득하며, <표시등기>에서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실행하는 등기를 살펴보고, <권리등기>에서는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실행하는 등기를 살펴봄으로서 현실적으로 접하는 구체적인 등기의 다양한 모습들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종합적인 문제로 구성하거나 5지선다형의 지문에 여러 주제를 담는 형태의 문제도 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등기예규와 등기선례를 출제하기도 하고, 12 문제인 부동산등기의 문제로 사례형까지 출제하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로서는 점점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부분은 지적부분과는 달리 조문의 숙지를 위주로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우선은 민법 물권편의 지직이 많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단편적인 학습으로는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몇 조문을 외운다든지 기본서에 언급된 내용을 무작정 읽고 나열하는 식으로 산만하게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등기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기록하고 공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등기학습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