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전략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 시험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강의바다 공인중개사 인강(www.gangebada.com)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하시는,

박기인 교수님 저작의 패대기 공인중개사 교재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기인 교수

강의바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기인 교수님의 '물권변동' 강의입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범위 및 기본 전략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수험범위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민법'의 범위에서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85% 내외, '민사특별법'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5% 내외로, 1차시험 1교시 40문항이 출제됩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크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사특별법>으로 사분화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법체계를 이해하고 기출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요 출제 포인트

민법 총칙	법률행위	법률행위 일반   권리변동과 법률사실   목적의 가능성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법률의 대리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토지거래허가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
물권법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등기청구권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혼동
	점유권	자유점유,자주점유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소유권	시효취득   공유
	용익물권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채권법	계약총론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의 유형   동시이행항병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법정해제권   해제의 효력
	매매	매매의 효력   계약금계약   담보책임
	교환	교환의 환매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대차 일반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자의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근 기출문제 분석 (20~27회)

구분	세부영역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민법 총칙	권리의 변동	2				1
	법률행위		3	2	1	3	3	2	1
	의사표시	2	1	3	4	2	3	2	5
	대리	2	2	3	2	2	2	2	2
	무효와 취소	2	3	1	1	2	2	2	1
	조건과 기한	2	1	1	1		1	1
	소계	10	10	9	10	10	11	9	9
물권법	물권법총론				2				2
	물권변동	2	4	6	3	2	3	4	1
	점유권	1	1	1	1	1	1	1	1
	소유권	5	2	1	2	3	3	3	3
	용익물권	3	2	2	3	3	3	3	2
	소계	14	14	14	15	14	14	15	15
계약법	계약총론	5	4	6	4	4	4	5	5
	계약각론	5	5	4	6	6	5	5	5
	소계	10	9	10	10	10	9	10	10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	3	2	2	1	1	1	1
	상가임대차보호법	1	1	1	1	1	1	1	1
	집합건물법	2	1	1	1	2	1	1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1	1	1		2	2	2
	소계	6	7	6	6	6	6	6	6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비법

1. 과목별로 시간 분배 후, 철저히 그에 맞추어 문제 풀이 진행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1교시에 부동산학개론과 함께 100분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잘 안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하고, 난해한 문제는 배제하는 연습을 학습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연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학개론과의 시간 배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이지만, 마지막에 점검할 시간 5분 정도를 꼭 비워두고 시간 배분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모의고사 풀이를 하시면서 자신의 풀이 시간을 연습하시고 체계화하시는 것이 합격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2. 친숙하고 짧은 문제부터 먼저 풀 것

수험준비를 하면서 평소에 많이 접했던 문제 유형들 중에서도 짧은 문제들을 위주로 우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에 붙들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문제나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보기가 길고 어려운 문제, 계산 문제, 사례 문제는 가장 나중으로 미루어 놓습니다.

-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문제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극단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지문은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음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출하는 기준은 법입니다. 법률에 바탕을 둔 지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모두, 모든, 항상, 언제나, 가장, 절대 등과 같은 극단적인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지문일 경우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처음 보는 내용의 지문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등 수험학습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지문을 익히셨기에 제시된 보기의 지문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경우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문제의 끝말, 지문의 끝말을 정확히 읽기

문제에 틀린 것과 옳은 것을 혼동하거나 지문에서 끝말을 혼동하여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와 지문의 끝말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