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공부법, 분석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인 부동산세법 시험에 대한 분석 및 공부법입니다.

본 자료는 강의바다 공인중개사 인강(www.gangebada.com)에서 부동산세법을 강의하시는

김윤석 교수님 저작의 패대기 공인중개사 교재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부동산세법 김윤석 교수

강의바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윤석 교수의 '토지의 구분' 강의 영상입니다.

|| 부동산세법 출제범위 및 기본 전략

부동산세법의 수험범위는 부동산공시법령과 함께 2차시험 2교시에 40문항 중 16문항이 출제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세법은 크게 조세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세범의 체계를 이해하고 본 교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기출문제 패턴을 학습하여 준비한다면, 부동사세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세법 주요 출제 포인트

조세총론	가산세, 가산금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확정   부동산 활동별로 발생되는 조세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취득세	납세의무자   비과세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   과세표준과 세율   취득원인에 따른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부과 및 징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등록면허세 특징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과세표준 및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   부과 및 징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관세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교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   농지의 교환과 분합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필요경비 포함여부   추계가액 적용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표   이월과세와 부동행위계산부인 비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흐름   양도소득세 특징   양도소득 과세표준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업소득

|| 부동산세법 최근 기출문제분석 (20~27회)

구분	세부영역	20	21	22	23	24	25	26	27
조세총론	가산세, 가산금	O		O				O
	납세의무	O	O		O		O	O
	부동산 활동별로 발생되는 조세						O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O				O
취득세	납세의무자	O			O	O		O	O
	비과세	O		O	O
	과세표준의 범위	O	O	O		O	O		O
	과세표준과 세율						O	O
	취득원인에 따른 표준세율					O		O	O
	특례세율			O		O
	중과세율				O	O
	부과 및 징수		O				O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		O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O					O
	등록면허세 특징					O		O
재산세	납세의무자					O		O
	과세대상	O					O
	토지의 구분	O					O
	과세표준 및 재산세 세율		O		O	O		O	O
	부과 및 징수	O		O			O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				O	O		O
	과세방법		O						O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O	O	O	O
	양도 또는 취득시기		O
	농지의 교환과 분합	O
	비과세 요건					O			O
	필요경비 포함여부			O					O
	추계가액 적용순서	O						O
	장기보유특별공개			O		O		O
	세율표			O					O
	이월과세와 부동행위계산부인	O			O	O

|| 부동산세법 체계도